정부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수원 농촌진흥청 등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던 계획을 수 개월만에 철회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이 중복 수립될 수 있다는 점을 철회 사유로 밝혀 이들 부지가 정부 산하기관으로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종전 부동산의 도시계획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단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4개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 중 경기도내 이전 대상은 수원 농촌진흥청을 비롯, 모두 52개소로 면적은 여의도(854만㎡)보다 큰 870만㎡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29개(55.7%) 기관의 이전을 승인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올해 상반기 안에 균형위 심의를 거쳐 이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소관부처 협의와 용역을 통해 토지 매각 시기·방법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최근 이를 철회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는 정부가 철회 사유로 종전 부동산의 활용 방안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사실상 이들 부지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매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원 마련 충당이 절실한 상황인데다 이들 부지를 아파트 단지 건립 등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10월1일 출범)에 매각해야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자체의 경우 종전 부동산을 녹지 공간이나 친환경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지자체의 매각은 재원 마련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반대한다”며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한다면 종전 부동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관리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관계자는 “향후 활용 방안이 중복될 것을 우려해 내부 논의를 거쳐 용역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활용 방안이 중복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