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성능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속 장비, 신호위반 장비 고장 발생률은 줄어 들었으나 장비 오차율은 증가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신호위반·과속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평균 고장 건수는 2007년 2.54%, 2998년 2.47%, 2009년 8월 현재 1.27%로 나타나 장비 고장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신호위반 단속장비에 대한 오차율은 2006년 6.29%, 2007년 5.11%, 2008년 6.41%로 나타나 고장난 곳은 없는데 성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장비에 대해 단순히 기계적인 고장이 있으면 단속을 못하는데 그치지만 장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교통단속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무인단속 교통장비에 의한 적발건수가 1천만건, 과태료 5천억원으로 나타나, 교통장비 오차율이 5%라고 가정한다면 250억원 정도가 부정확한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의해 찍혔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기계적인 고장만 정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단속장비 성능 개선을 위해 제품 생산업체들에게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미달하는 경우 리콜제도나 페널티를 주어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