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지자체 내 병상 수는 환자 수보다 과잉 공급되는 반면 경기지역 내 병상 수는 전국에서 가장 부족해 지역별 병상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급성기 병상(입원해 곧바로 집중 치료를 해야 하는 병상) 수급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급성기 병상은 총 22만7천611개로 2만4천143개 병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진료권 내 인구수(4천954만367명) 대비 병상 이용률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로, 전국적으로 2만4천143개 병상이 환자도 없이 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인구수 대비 급성기 병상 수가 9천776개가 필요하지만 1만5천39개가 공급, 5천263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됐으며 이어 부산 5천237개, 서울 4천273개, 광주 4천166개 등의 순이다.
반면 경기지역은 1천129만2천264명의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4천689개의 급성기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전국 급성기 병상 실태조사 결과, 지역별 인구기준으로 단순 비교해도 급성기 병상이 과잉공급 된 곳이나 부족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현재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 허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