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올해 보다 크게 줄고 균형재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던 부동산 교부세까지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도내 각 시군들의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앙정부 일부 부처들이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이달 15일이 넘도록 지자체에 확정, 통보하지 않아 예산편성 시기를 맞은 도내 시군들이 내년도 각종 사업을 구상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31조1천145억원으로, 올해 33조4천593억원 대비 7.0% 감소했다.

이는 4대강 개발 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7.1% 감소한 16조1천97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9.1% 감소한 13조2천724억원, 기금 국고보조금이 15.5% 증가한 1조6천433억원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내년 지방교부세도 올해 보다 4조1천474억원이 줄어드는 등 경기도를 비롯한 대다수 시·도에서 올해 대비 1천억원 이상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균형재원 목적으로 지원되던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올해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 100억원 정도의 부동산 교부세가 지원됐지만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내년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같은 도내 지자체들의 내년도 재정난 압박속에서 정부는 최근까지 19개 부처 688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만을 각 지자체에 부분적으로 통보했을 뿐 나머지 7개 부처 112여개 사업은 예산 편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내년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지자체 장에서 10월 15일까지 통보토록 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방채 발행 증가라는 악순환이 계속돼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사업별, 지역별 배분내역이 정해진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