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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규제개혁 필요성 정부에 설명

공무원·행안부 담당자 국토해양부 6건 등 하반기 현황 중점

인천시는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 과제 42건의 건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 3, 4일 양일간 시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동행해 중앙 소관부처를 직접 방문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설명은 인천의 여건과 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토록 중앙부처의 담당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규제개선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향후 각 부처의 반영결과가 주목된다.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공무원은 규제개혁담당과 시와 구·군의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담당자 20여명으로 운영하며, 시에서 자체 발간한 올해 하반기 규제개혁과제 현황을 중심으로 중앙 소관 부처를 방문해 중점 설명한다.

시가 방문해 설명할 중앙의 소관 부처별 규제개선 과제 현황은 국토해양부 6건, 농수산식품부 5건, 환경부 5건, 보건복지가족부 11건, 행정안전부 4건이다.

또한 과제별로는 식품복지분야 11건, 소방안전 6건, 지역현안 6건, 인·허가 절차간소화 5건, 창업·공장설립 4건, 건축·건설 분야 3건, 기타분야 7건 등 총 42건이다.

한편 시는 올해 규제개혁 발굴은 하반기에 79건 등 총 175건을 발굴했으며, 지난 8월 중에는 인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 등 9개소를 직접 방문, 기업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각지대 규제를 발굴키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해 30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해당 과제가 적은 부처에 대해서도 주요과제라고 판단이 될 경우 건의 과제 수용을 위해 오는 6일까지 소관부처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설명해 건의과제가 적극 수용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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