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불가하고 수정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총리실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1월까지 세종시 문제를 결론 짓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는 점은 분명하다”며 수정론을 확정지었다.
정 총리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 명을 채우기도 어렵다”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비효율도 문제”라며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 일부가 떨어져 있다”며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해왔다”며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다”며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 논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