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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세종시 수정案 내년 1월 확정”

민관 합동위 설치 대안 모색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 불가” 주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불가하고 수정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총리실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1월까지 세종시 문제를 결론 짓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는 점은 분명하다”며 수정론을 확정지었다.

정 총리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 명을 채우기도 어렵다”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비효율도 문제”라며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 일부가 떨어져 있다”며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해왔다”며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다”며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 논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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