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만식·윤창근 의원 市 복지정책 지적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과 윤창근 의원은 24일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기금 활용 저조, 관공서 불우이웃돕기 모금 전개, 저소득층 주거복지 취약성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만식 의원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실에서 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상대로한 행감 질의를 통해 현재 취약빈곤 탈출 및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이 현재 38억4천여만원이 조성돼 있지만 이자율이 연 3%로 높아 대출실적이 전무해 자활기금의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자율을 연 1%로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하는 등 각종 기금의 저조한 활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각 동(洞) 등에서 연말이나 명절, 지역축제 때마다 하는 모금활동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모금활동이 민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모금활동이 공평행정에 어긋나는 이유로 관공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창근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열린 도시주택국을 상대로한 행감에서 최근 한참 진행중인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서민층 주거복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 보호세대가 1만5천여 가구에 이르며 사실상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제 해결을 위해 초소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확대 건립 및 임대용 다가구주택 매입과 함께 기존 임대아파트 관리 철저를 통해 무자격 입주자 발본색원에 나서 입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분당구 석운동 일원에 건립예정인 실버타운사업 추진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투명하고 명확한 사업진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