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고용회복을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고용을 동반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8일 ‘고용없는 회복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사정의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면서 ‘고용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없는 회복’의 이유로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과 ‘공공부문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의 한계’ 등을 꼽았다.

손 연구원은 “‘일자리 나누기’제도가 향후 경기 회복기에 고용개선의 폭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경기가 좋아질 때 고용은 최대한 덜 늘이면서 초과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서 발생한 실업자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흡수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자리는 정부 재정에 의존하므로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정 투입이 축소되면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고용을 동반한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시 다발적인 대책보다는 업종별, 계층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규제완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기혼여성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에 파생되는 보육 및 가사 서비스의 수요진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민중 연구원은 이밖에도 금융업의 경우 규제완화와 M & A를 통한 대형화 촉진 등이 필요하며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전직 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를 유인하는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