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난 지방선거 남은 투표용지 폐기 1억 낭비

6·2선거 8장 지급…“제작비율 낮춰야” 지적

 

‘선거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

선거 후 소송이나 재개표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개월 후 선거위원회 의결로 전량 폐기(소각 및 폐지 매각형식)된다.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절반 이상은 사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올해 치뤄지는 6.2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8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지급돼 어느때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폐기처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제작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도의 경우,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를 치루기 위해 1천800만장의 투표용지가 제작됐다. 투표용지 제작비용은 각 선관위에서 별도 제작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투표용지 장당 9~10원대(지대와 인쇄비)라 가정하면 1억8천만원이 소요된 것.

2006년 선거 당시 도 투표율이 46.2%임을 감안하면 968만4천장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폐기, 약 9천700만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특히 2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되는 올해 선거에서 2006년과 비슷한 투표율을 보인다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유권자 수에 맞춰 제작되는 투표용지수를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을 감안, 제작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총 유권자 수 100%에 맞게 제작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지역특성과 투표율을 고려, 해당 선관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유권자 수의 80%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