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21일 “전세계적으로 대선 득표활동을 위해 하나의 수도를 둘로 나눈 일은 없다”며 정부의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환영했다. 또한 수도권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지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대선 득표를 위해 근본을 뒤흔드는 것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수도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행정부처 이전이라는 세종시 원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어 “600년이 넘은 한반도의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수도 백지화한 것은) 올바른 일을 한 것”이라고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환영했다.
김 지사는 “다만 충청남북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발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는 16종류의 규제가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26%가 군사시설로 이뤄져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리적 군사시설은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나 과도한 규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팔당댐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역시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린이 있는 그린벨트는 묶고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는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제 대학교 설립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역시 바뀌어야 한다”며 “수도권을 합리적인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