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계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역구의무 할당제’가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 지역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등 강력한 제재조항이 없다. 또 각 정당마다 공천심사에서 여성 후보에 대해 배려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하지 못해 자칫 구색맞추기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올 6월 지방선거 여성 출마자들 역시 ‘지역구 의무 할당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명시장 출마를 선언한 A씨는 “문제는 여성후보의 수가 아니라 어떤 여성 후보를 선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민들은 여성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후보가 여성이기 때문에 선출하지 않는다”고 말해 지역구 의무 할당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여성할당으로 단순히 후보의 비율만 늘린다면, 이는 오히려 여성을 구색 맞추기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며, 결국 여성후보의 당선과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지방선거 경기지역에서도 여성 후보들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 의원 중 황선희 의원(한나라당·시흥), 조양민 의원(한나라당·용인), 송영주 의원(민주노동당·고양) 등이 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현직 시의원 중에서는 장복실 의원(한나라당·오산), 홍미라 의원(민주노동당·하남), 김미희(민주노동당·성남)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CEO 출신이 단체장에 도전하는 케이스도 있다. 광명시 시장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곽향숙 광명상공회의소 여성 CEO 회장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