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창구 ‘엇갈린 표정’
행정인턴에 참여한 한 취업준비생이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한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한 해수욕장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빈병·휴지 등을 줍고 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인턴과 희망근로 ‘양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행정인턴제가 취업 준비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과 실직자의 생계수단을 돕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일자리를 찾으려는 저소득층이 대거 몰리고 있다.
◆ 행정인턴제 취업준비생 ‘외면’
“행정인턴으로 일하면 뭐합니까. 취업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경력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데….”
지난해 수원에서 행정인턴으로 일했던 P(26)씨는 “공무원 시험 등에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전화나 받고, 잔심부름이나 할 바에는 차라리 취업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행정인턴제를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행정인턴제가 시행 1년만에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만18세 이상 29세 이하로서 전문대이상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85명 모집을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98명이 신청해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1/3 수준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경기도청의 경우도 행정인턴 정원이 미달돼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도 본청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지원자를 추가로 신청받았으나 105명에 모집에 64명만이 지원했다. 이에 오는 10일까지 또 다시 추가로 행정인턴을 뽑을 계획이다.
성남시도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행정인턴 지원자 110명을 모집했으나 53명만이 지원해 미달 사태를 빚었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오는 3일까지 57명의 미달자를 추가로 모집키로하고 긴급 공고했지만 정원을 채울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행정인턴 부족현상은 일선 경찰서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지방경찰청도 상반기에 38개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모두 137명을 모집할 계획이지만 현재 49명만이 지원했다.
이처럼 행정인턴제도가 구직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가 단순노동에 그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급여 등 처우도 지난해보다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대 근무기간 11개월에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올해는 최대 5개월에 급여를 70만원으로 줄였다.
또 행정인턴의 업무영역은 문서수발 등 단순노동에 한정돼 업무능력 배양 등 실질적인 직업교육과는 거리가 멀고, 기업들도 행정인턴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표출됐지만 올해 역시 개선은 고사하고 더 후진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정인턴으로 근무해도 공무원 특채나 공무원 선발에서 가산점이 없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취업을 위한 ‘경험’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A시청 관계자는 “행정인턴을 단순 일자리로 보기 보다는 인턴 제도를 활용해 취업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행정인턴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진로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희망근로사업 참여 ‘별따기’
행정인턴과 달리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은 신청 열기로 뜨겁다.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7만여명이 넘는 지원자가 신청해 평균 3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26일까지 부천시, 평택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지자체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총 신청인원이 7만6천635명에 달해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사업시작 1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19.4%에 불과, 대상자 선정보다는 오히려 사업 참가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 경쟁률이다.
시·군별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경쟁률을 보면 1천44명 모집에 7천172명이 신청한 수원시가 6.9대 1, 742명 모집에 4천714명이 신청한 용인시가 6.4대 1, 902명 모집에 4천91명이 신청한 의정부시가 4.5대 1, 153명 모집에 328명이 신청한 연천군이 2.1대 1을 기록했다.
총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절반에 가까운 3만5천212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60~64세 사이의 신청자와 50대 신청자는 각각 1만3천57명과 1만5천973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30대 이하의 신청자도 3천917명에 달해 극심한 취업난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희망근로 참여자격이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근로능력자로 한정되면서 사업 참여 자격이 까다로워져 선별과정 등을 거치고 나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마다 올해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실상 희망근로 참여인원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시청 관계자는 “희망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이 끝난 후에는 이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며 “일시적인 생계 도움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희망근로사업에 총 1천156억원을 투입, 2만219명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희망근로 사업비는 지난해의 31% 수준, 사업 참여 인원도 지난해의 37% 수준으로, 지난해 도내 희망근로 사업에는 3천709억원이 투자된 가운데 5만4천300여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