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여야와 주민들이 최근 정부의 고도제한완화 발표 지연에 대해 정부를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이같은 비난 목소리는 정부가 당초 고도제한완화 발표를 지난 3일로 정했다가 군 비행장이 소재한 대구, 광주, 수원 등과 함께 하는 방안을 들어 지연하고 있기 때문으로 행안부의 성남권 통합추진 인센티브로도 제시한 것이기도해 불만정도가 커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8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고도제한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방부가 지난 1년에 걸친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1월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결과발표를 무기한 연장했다”면서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국방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제2롯데월드 초고층 허가 불만과 맞물려 고도제한완화 발표를 지난 1월초 확정발표하기로 약속하고도 4월로 연기한 것은 롯데 재벌에겐 한없이 약하고 성남시민과의 약속은 어겨도 된다는 반성남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시민 숙원인 고도제한완화 문제를 지방선거용 이벤트로 전락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성남시중원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등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성남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지방선거를 앞둔 4월로연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신영수·신상진 국회의원은 4일 기자회견과 자료를 통해 정부의 고도제한완화발표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고도제한의 40년 한을 갖고 있는 성남 지역 특수성을 적극 반영,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