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하천점용허가 기준은 보, 수로, 교량 등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허가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등에 관한 범위와 세부기준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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