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성광하) 통합 설치법안이 야당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연기, 이마저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칫 수도권내 첫 통합시 탄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통합여부에 대한 결정이 한달여 가까이 미뤄지면서 지방선거 일정에 혼선을 빚으며 해당지역 단체장 출마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광하 설치법안을 제외한 채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통합 창원시와 성광하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소위에서 창원시만을 떼어내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만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하남시의원 5명 가운데 3명만이 찬성한 것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성남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등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광하 통합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광하 통합 설치법안의 처리는 자연스럽게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그러나 통과여부마저도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형 의원실(행안위원장·부평갑) 관계자는 “성광하 통합의 경우 여야간 또다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성광하 통합이 무산되거나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성광하 통합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진을 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성광하 통합은 물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의 통합결정 연기 방침으로 코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후보자등록일(5월20일)까지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기간동안 선거사무 재조정은 물론 각 당은 예비후보 재등록, 경선일정 소화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더구나 통합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6.2지방선거에서 3명의 시장을 각각 선출, 이후 통합시가 탄생하더라도 또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가 관계자들은 선거가 끝난지 몇 개월도 안돼 3명의 단체장을 1명으로 줄이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광하 통합 여부의 마지노선은 4월 임시국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