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한 뒤 세무조사 품질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8월 국세행정위 출범 당시 매년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것으로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 도입 등 조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사권 위임, 본청 기능 조정 및 일선 인력 재배치 등 1~4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 조사 착수시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 권리 등을 담은 책자인 ‘그린북(Green Book)’ 배부,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 현재 실시중인 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 우대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국세행정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단체의 회장이 교체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현재 국세행정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인 김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9명과 국세청 차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