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무리하게 시행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 및 교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설모의고사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일선 학교에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현장에선 이번 전국연합학력고사의 시행 취지를 최대한 살려 사설모의고사 의존 심리를 해소하고, 학년초 학생의 학력 진단과 처방 및 학생상담자료 등에 적절히 활용을 당부했다.

또 사설모의고사 시행 특정 업체가 주관하는 지역별 입시 설명회에 교사가 참석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음식물 등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돼서는 않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사설모의 고사 금지조항이 20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폐지 됐으나 무분별한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가로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