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인상안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력 반발, 대규모 집회 및 직불제 등의 대응책을 준비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17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같은해 12월 결과가 발표됐지만 보험업계 측의 압력으로 공표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용역 결과는 시간당 공임이 최저 2만3천334원에서 최고 2만7천709원으로, 기존(1만8천288원~2만511원, 2005년) 공표된 공임과 비교하면 약 5천~7천원 가량 오르게 된다.
현재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의 공임 계약금액은 평균 1만8천300원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 결과는 최근 보험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오는 18일 검증위원회를 열고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인상안을 기다려온 연합회는 공표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반발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협회 간부 20여명이 모여 농성 중이다.
더욱이 인상안 공표가 시급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서울역 광장앞에서 수도권 정비 사업자 3천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또 공임에 대해 보험사 측에 청구했던 기존 방식을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식의 ‘공임 요금 직불제’를 대응책으로 마련,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연합회 김경윤 기획과장은 “정부의 용역을 통해 검증된 인상안을 이제와 재검토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압력에 따라 인상분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5년 동안 동결된 공임이 보험업계의 압력으로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