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검찰·변호사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전관예우 근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반면 야당들은 3권분립 침해라며 검찰부터 먼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은 자신들이 개혁주체라고 하지만 개혁의 주체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며 “개혁의 객체인 법원은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박민식 의원은 과거 사법부 내부의 사법개혁 논의 자료를 제시하며 “대법원 내부에 구성된 기구에서 93년부터 대법관 사건부담 감소와 대법원장 인사권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는데 한나라당이 발표한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관 인사나 양형기준 등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혼자 결정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안을 비판하면서 사법부를 옹호했다. 또한 법원보다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의원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법원으로서는 한나라당안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사법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사법부와 긴밀한 협조 또는 동의 없이 입법부가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