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위성통신사업과 관련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 위성통신단말기 납품업체 STX엔진과 하청업체 2곳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25일 방위사업청에 해군 위성통신단말기 1천55억원 상당을 납품하며 허위로 납품 정산 자료를 조작해 98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STX엔진 전무 J(50)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상무 J(58)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천55억원 상당의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원가정산 자료인 공수(작업시간)집계표를 조작해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TX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부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3억원을 챙긴 납품업체 D사 대표 L(56)씨와 16억원을 챙긴 K사 대표 K(47)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제출한 원가정산 서류만 보고 부품 대금을 주는 방위사업청의 원가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위성통신 장비의 부품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 방산업체와 그 하청업체가 납품 단가를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군은 2004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광역 통합지휘 및 육·해·공군의 통합위성통신체계를 구축하는 6천30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종대왕함, 독도함, 문무대왕함 등 한국형 구축함급 이상의 해군 수상함에 설치하는 위성통신 단말기와 각 군의 통신모뎀을 공급하는 1천25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사업은 STX엔진이 주 납품업체로 선정돼 장비를 공급해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납품한 제품이 소말리아에 파견된 구축함 등 국내 17개 해군 수상함에 납품됐으나 제품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STX엔진의 나머지 7개 방위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이번 사건에 연관됐는지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