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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속 유입… 5년새 50만명 늘어나

국제이동인구, 추계치보다 40만명 늘어 가장 큰 변수로
작년 약 4920만명… 감소시기도 10년 가량 지연 가능성
통계청, 2006년 추계비 실제인구 전망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정부 추계치보다 50만명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9년으로 예상되던 인구 감소 시작시기가 최대 10년 가까이 늦어지고, 정점의 최대 인구가 5천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추계인구는 2005년 4천813만8천명에서 2009년 4천874만7천명으로 60만9천명 증가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1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해 4천920만명 안팎에 달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인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 수가 통계청의 2006년 추계 작성 당시 전제했던 상황과 달리 전개됐기 때문이다.

해외 유출인구와 국내 유입인구 간 차이인 국제이동 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통계청은 국제이동에 따라 인구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9만7천명 감소할 것으로 봤으나 실제로는 10만명 증가해 인구가 29만7천명 더 늘었다. 여기에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2009년 국제이동에서 10만명 정도 증가 요인이 생겼다고 가정할 경우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는 추계치보다 40만명 가량 늘어난다.

출생아 수 역시 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높아 통계청 추계치를 상회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에서 2010년 1.15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이었다.이에 따라 2005~2009년 출생아 수는 228만7천명으로 통계청 추계치(222만3천명)보다 6만4천명 더 많았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사망률이 예상보다 낮아진 것도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됐다.

통계청은 2005~2009년 13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122만4천명이 사망해 인구를 7만6천명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결국 통계청의 2006년 추계 때에 비해 55만명 가량 인구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2019년으로 예상됐던 인구감소 시작시기가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

또 이런 추세라면 통계청 추계치로는 최대인구가 2018년 4천934만350명이지만 실제로는 5천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변곡점 전후에서는 연도별 인구 증감폭이 매우 작아 인구 감소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며 “인구가 50만명 더 증가했다면 감소 시기는 5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인구 증가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외국인 정책 기조에 따라 인구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각국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50년 인구는 4천433만6천997명이었다.

이는 통계청 추계치 4천234만2천769명보다 199만4228명 더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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