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전국 가구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던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가 오는 2015년부터는 가정 방문이 아닌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체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25년부터 이어져 거의 1세기 동안 행해진 가정방문을 통한 인구총조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전국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가 올해를 끝으로 역사 속에 사라진다.

IT(정보통신) 시대를 맞아 인터텟으로 인구조사에 응한 가구의 자녀에게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고위층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의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인구센서스 특별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천800여억원을 들여 ‘2010 인구주택 총조사’를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인구센서스를 위해 조사원들이 전국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는 방식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인 인구총조사가 1925년부터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1세기만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수조사(현장조사)와 표본조사를 혼합한 형식을 사용해왔는데 2015년부터는 가정 방문 대신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로 바뀌게 된다.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면 국민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 가구 방문을 통해 인구 통계를 내는데 주안점을 뒀으나 통계의 전산화와 각종 행정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올해의 경우 현장 방문과 인터넷 조사를 7:3의 비율로 하기로 하고, 인터넷으로 인구 조사에 응할 경우 해당 가구의 자녀에게 사회봉사 2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센서스와 관련한 사상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다.

사회봉사활동 점수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통한 인구 조사 참여가 올해는 매우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인구센서스에 참여한 가정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실시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계청측은 “2015년에는 행정 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로 전환되며 이에 앞서 올해는 인터넷 조사를 확대해 이에 응할 경우 사회봉사활동 2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의지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 부유층 밀집지역의 경우 조사원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경우가 많아 올해는 이들 부유층을대상으로 특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공문에는 사회 지도층의 신분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면서 인구센서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타워팰리스 등 일부 부유층 밀집지역의 경우 조사원의 접근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강조하는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인구센서스의 경우 그린센서스 개념이 도입돼 난방 시설 종류, 출퇴근 교통수단, 자전거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 자전거 총조사는 올해가 사상 처음이다.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외국인 행정 자료 이용과 더불어 법무부 콜센터로 외국인이 전화를 하면해당 모국어로 통역해 인구센서스를 조사하는 방안도 시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가 통계의 시작이 인구센서스인만큼 올해 빠듯한 나라살림에도 불구하고 1천800여억원의 별도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인구주택총조사에 아줌마 부대 총동원

정부는 올해로 마지막인 가정 방문 형식의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아줌마 부대’ 총동원이란 비책을 구사할 계획이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아줌마들의 `소프트 파워'를 빌려 방문 조사의 응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아이들이 있는 가구의 자발적인 인구 센서스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사회봉사활동 점수 부여라는 고육지책까지 내놓았다.

◆인구조사원 ‘아줌마라면 OK’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인구센서스에 동원되는 인력은 총 11만9천명으로 이 가운데 공무원이 6천명, 조사요원이 11만3천명이다. 조사요원 가운데 조사관리자와 업무보조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9만5천499명이 현장 가구 방문에 투입된다.

문제는 최근 강력 범죄 발생으로 일선 가정에서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구센서스 조사요원이라는 명찰을 차고 있어도 집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남자 대학생, 청년보다는 거부감이 덜한 30~40대 아줌마들을 대거 조사원으로 뽑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기존에도 써왔던 방식으로 올해는 그 비중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센서스 조사원은 8월부터 모집하며 일당은 4만2천원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단 대학생들을 조사원으로 썼을 때 해당 가구가 거부하면 곧바로 포기해버리는 반면 아줌마들은 특유의 입담과 끈질김으로 조사 응답률이 탁월하다”면서 “또한 가구 방문 때 아줌마들은 친근감이 커서 조사하기가 매우 쉽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구 100만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인구 조사도 골칫거리다. 인구 조사를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설문지를 갖고 해당 가구를 방문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언어 장벽으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 대한 행정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법무부 콜센터로 전화를 하도록 해 해당 모국어 통역을 지원, 인구센서스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터넷 조사 응하면 ‘사회봉사점수 2시간’

올해 인구센서스의 특징은 인터넷 조사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특히 IT 시대인 점을 감안해 미리 인터넷을 통해 인구조사에 응하면 두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방식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조사에 답하면 사회봉사점수 2시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조사 때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답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장 방문의 비용을 줄이고 어린 학생들에게 통계 교육도 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터넷 조사는 해당 가구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봉사점수도 주도록 설계됐다”면서 “결코 부모가 자녀의 사회봉사점수를 대신 따주는 형식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구센서스에는 우리나라만 고유하게 물어보는 항목도 적지 않다. 인구센서스는 유엔 권고항목으로 인구 수 등 필수적으로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는 유엔 권고와 별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아동 보육, 추가 계획 자녀 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회 변화도 반영해 다문화가구(국적, 입국 연월), 저탄소 녹색성장(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 등 국가 정책에 필요한 조사 항목도 새롭게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구센서스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사원이 신분증을 달고 가구를 방문한다. 자료 처리 과정에서도 모든 조사 내용을 숫자로 부호화하고 컴퓨터로 처리해 개개인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응답자가 원하면 비밀 보호용 봉투에 조사표를 넣어 제출할 수도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