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제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강재철 지원장과 형사부 판사 9명은 지난 5일 고양보호관찰소를 방문, 보호관찰 관련 설명회를 청취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지원장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제도운영 등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관과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제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보호관찰소 방문과 관련해 강지원장은 “지난 한해 고양지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판결 받은 총 1천100명이 보호관찰소에서 어떤 감독을 받고 있고 실제 효과는 어는 정도인지 알기 위해 형사부 판사들과 함께 고양보호관찰소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강 지원장과 동행한 형사부 판사들은 사회봉사자들의 출석과 이행 여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화상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사회봉사원격화상감독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마약사범에 대한 약물검사 등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명령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보호관찰소에서 다양한 첨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황진규 고양보호관찰소장은 노인·장애인 복지, 농촌일손돕기, 친환경 자연보호 등의 영역에서 사회봉사자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사회봉사를 마친 10명 중 3명이 자원봉사에 나설 정도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회봉사 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재철 지원장은 “보호관찰소를 방문해보니 판결을 하는 법원과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 간에 신뢰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며“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과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활용 등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