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75%가 기술유출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보안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0%가 해외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비율이 14.7%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현지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 중 78.6%가 기술유출이 현지 채용직원에 의해 일어났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35.7%), 경쟁업체 관계자(21.4%), 본사 파견직원(14.3%) 등을 꼽았다.
특히 기술유출 발생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이 75.0%에 달해, 기술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단속기관에 신고한다는 기업은 21.4%, 법적대응을 한다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또 응답기업의 84.0%가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보안대비 태세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93.0%는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59.0%가 진출 국가의 기술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70%는 자체보안규정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안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주요 진출 국가별로 ‘기술보안 대응매뉴얼’을 제작, 재외공관 및 KOTRA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