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건설업체 살리기에서 서민층의 주거안정으로 선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지만 주택정책의 초점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맞추도록 주문했다.

특히 이날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 이후 중산층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대출규제 완화를 강하게 촉구한 이후에 열렸지만, 정부가 대출규제 유지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실수요자로 주택거래 위축에 따른 주택매매 수요자 외에도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를 강조했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대책은 ‘집 없는 서민’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와 거래위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업계의 민원을 일부 수용했지만, 앞으로 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에서도 부동산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의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난 1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세워 놓고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으나 윤 장관은 가계부채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출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안정 기조로 봐야 한다”며 “서민 입장에서 강남의 아파트 값이 1억원 내려봐야 여전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친서민’ 정책기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