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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도정 道 국회의원 협력 필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여소야대 정국 돌파 뒷받침 당부
수도권정비법 등 규제문제·실생활 문제 등 해결 역설

민선 5기 경기도정이 ‘대화’와 ‘협력’의 기로에 서 있다.

중앙정부에 요청할 사안들이 산적한데 따른 여야 국회의원들간의 대화와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민선 5기 정책 추진에 필요조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의 입장은 눈높이를 올려 국회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함으로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여소야대의 도의회 정국도 함께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일 열린 ‘경기도 정책협의회’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경기도정을 위한 뒷받침을 해 달라는 당부의 자리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지만 지방에서 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량이 없고, 입법권이 없는 독특한 지방정치 구조를 성토한 것이다. 그래서 김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국의 자치단체장 중 제일 권한이 없다”며 그 이유를 수정법에 돌렸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홍콩과 싱가포르 보다 큰 자치단체”라며 “(정부가)어머어마한 지자체를 묶어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부의 경기도 인식이 국회의원들이 나서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민선 5기는 여야 국회의원을 각 정당별로 따로 모여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연채 부지사는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따로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혀 김 지사의 뜻과 보조를 같이했다.

도의 이 같은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조한데는 여소야대의 도의회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없는데다 여소야대의 도정 정국을 눈높이를 올려 국회의원급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에서 내민 카드는 ‘협력’이다. 크게는 수정법 등 수도권규제 문제를 두고, 지역실생활과 가까운 문제들 부터 머리를 맞대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실리’ 문제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명분을 쌓아 각종 협력을 강구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자리를 하지 않아 험난한 도정을 예고 했다. 정진섭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난할 것 같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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