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4대보험과 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천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에 따르면 4대보험의 ‘기업부담지수’가 ‘130’, 법인세는 ‘123’으로 나타나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올해 초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일부 유예되면서 체감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급여의 약 10% 수준으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기에도 잘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는 올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에서 10%로, 2억원 초과는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가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한편 기업들은 향후 정부의 감세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기업의 88.0%가 기업 자생력 회복시까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해 조세증가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반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2.0%에 그쳤다.

하방경직성이란 ?

본래는 내려야 할 가격이 어떤 사정으로 내리지 않는 일이 있다. 이것을 가격의 하방경직성이라 한다. 오늘날의 시장은 과점적(寡占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 가격의 저하를 방지하거나, 노동조합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에 의해 생산 성향의 것만의 가격을 내릴 수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지적돼 이것이 오늘날의 물가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