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본격 착수되는 안산 반월과 시화, 인천 남동 등 정부의 4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탄력이 붙게 됐다.

막대한 재원조달 때문에 사업용역을 수행 중이면서도 반쪽 사업에 그칠 우려가 컸으나 최근 수조원대의 이 사업예산을 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극심한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구조고도화 사업비가 이미 시범사업부터 당초 펀드 규모 1조원 보다 최소 7천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다 향후 본 사업 수행 때 수조원대의 예산조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정부 사업에 민간펀드 1조원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고 시범사업비와 본 사업비를 합치면 수조원에 달하자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식경제부 등과 올 상반기 지속적 논의 끝에 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금’을 창설,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과 융자금, 구조고도화 사업의 수익금 외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채권 발행,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부족한 예산과 향후 사업비까지 해소키로 했다.

박 의원은 “정부지원과 민간투자의 적절한 시너지를 이룬 것”이라면서 “이 기금 신설을 통해 구조고도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땐 산업단지가 과거 국가경제의 기반이자 성장동력으로서 명성을 찾을 것이며, 반월 시화산단 등에 대기업을 유치, 경쟁력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반월 시화 등 선정된 국내 4개 산단이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생산 4조896억원 증가, 부가가치 2조3천915억원 증대, 고용 3만3천87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