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를 연기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각각 10%p씩 완화하면 수도권 악성 미분양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DTI 비율 인상이 대출 증가 등 금융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반면,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거래활성화 실효성은 낮다는 금융당국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관련 금융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평균 LTV는 34.4%로 해외의 70~80%를 크게 밑돌고 있어 금융 시스템 위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05년 38.2%, 2006년 38.5% 수준이던 LTV는 2007년 35.9%, 2008년 36.1%, 2009년 34.4%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 76.6%, 영국 70%, 프랑스 78%, 일본 70~80%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 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TV와 DTI 규제가 금융 위험 관리보다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수요 억제라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택버블이 꺼지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DTI와 같은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이 유지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 국면은 외환위기(IMF) 수준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완화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ㆍ등록세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수도권 확대, 1주택자 양도세 전면 면제 등의 복합처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