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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부채 보전방안 검토

전국 개발사업 경제성 반영 선별 취소도

정부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LH공사가 벌이고 있는 전국의 개발사업 중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선별해 사업지구 취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LH공사는 참여정부 시절 너무 과도하게 정부 지원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본다”면서 “실무 검토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지원보다 더 어려운 것은 LH공사의 개발사업 중에 철수할 것과 안 할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작용하는 것으로서 시점을 산정해 놓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9월초께 재정지원 규모와 퇴출 사업지구 선정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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