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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통합지침 대응 논의”

경기도시정책포럼 내일 개최

경기도시정책포럼이 국토해양부의 ‘국토이용통합지침’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는 10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토이용통합지침 수립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국토이용통합지침은 현재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리관리계획수립지침을 정책지침과 계획수립지침으로 정리하고,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실정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재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후속조치로 각종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국토이용통합지침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법안이 마련된 다음 의견을 제시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정책연구단계에서부터 도 정책 및 현실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시정책포럼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기넷 홈페이지 경기도시정책포럼 코너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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