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올 상반기에 크게 개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5.2%로 크게 개선됐고, 2010년 상반기 14.3%로 줄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0년 상반기 78.4%로 개선됐다.

이와같이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 등급제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심판관 풀(Pool)제도를 도입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강화하고 특허법원 심결취소 사건과 심판실수사례를 분석해 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이라고 특허심판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