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대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미분양 적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최근 시장침체현상은 추후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옅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MB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인 ‘친서민 정책’에 반하는 규제는 상당수 풀린 것 같다”며 “정부가 일단 DTI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DTI 완화 대상을 화대한 것은 실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택을 구입을 미뤄왔던 대기 수요자들이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 축소와 민간주택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사실상 민영주택의 공급 시장이 마비상태나 다름없었다”며 “이번 조치가 민간 건설시장에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ㆍ등록세 감면 대상 지역 수도권 확대, 분양가 상한가 폐지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사전예약 물량은 줄이지만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민간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DTI 완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동산 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난달 금리인상에 이어 인플레이션 현실화에 따라 연내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DTI 완화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아울러 실수요자의 자금지원은 적용대상과 소득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주택보유자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아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또 스피드뱅크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예상했던 대책 방안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도는 나오지 않아 민간 건설사의 공급차질은 물론 미분양 적체현상도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