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기국회 곳곳 ‘가시밭길’

여야, 주요쟁점 놓고 공방 예고

시작과 함께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싸고 긴장감을 빚었던 정기국회가 6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친서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4대강 사업과 개헌 등 주요쟁점을 둘러싼 대립각이 뚜렷해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에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곧바로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공석인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직전 지명될 경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또다시 여야간 공수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사업 규모에 맞게 확보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반면 민주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굳히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가 하천주변에 관광 레저 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과 검증특위 설치 문제를 개헌 논의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기국회 전반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의 잇따른 개헌 발언으로 정기국회의 복병으로 떠오른 개헌 논의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 주류의 개헌 의지가 강하지만 친박계가 반대하고 있어 당력을 결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민주당은 여권발 개헌론에 대해 정략적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친서민 정책을 놓고도 여야의 대립은 이어진다. 우선,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SSM)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한·EU FTA 추진에 지장이 있다며 유통산업 발전법만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까지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쪼개는 농협법 개정안과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시위법 개정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일세와 북한 인권법을 비롯한 대북정책, 국회 선진화 관련법 등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쟁점 법안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서민정책과 관련해 고용안정,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지원 등 다수 법안을 준비 중으로 서민 행복과 공정한 사회 실현에 최고의 가치를 두겠다”면서 “야당도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지난 3일 “4대강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개헌 등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혀 쟁점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