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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대북정책 역사 정통성 역행”

여권 내에서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사업’이 과거 보수 정부보다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8일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역사의 정통성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정책을 예로 들며 “인도적 지원과 같은 천부인권과 관련된 사업은 그 어떤 군사적 이념적 상황도 넘어서는 문제”라며 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편차는 있었지만 역대 정부가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진전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했다”며 “진짜 보수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연평균으로 비교하는 자료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6천216억에서 1천656억, 인도적 지원사업 집행액은 1천798억에서 445억, 민간단체대북 지원액은 944억에서 406억, 이산가족 상봉은 2천920명에서 444명으로 각각 줄어든 반면 대북지원단체의 대북지원물자 반출반려건수는 참여정부 3건에서 현 정부 47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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