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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조정 해결책 조기 마련”

정부-민주,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연내 지급 합의
4대강 사업 예산·집시법 개정안은 ‘이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 및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조기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천억원을 금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1일 오전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계 장관과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와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해진 특임차관과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이 전했다.

이 밖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조기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쌀값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대북지원물량 확대와 배추가격 안정대책을 조기에 정부가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선에서 약속했다.

4대강 사업 예산과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법 개정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앞으로 추가 정책협의회를 열어 민생 등 쟁점법안을 놓고 계속 의견을 조율해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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