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이 4일 제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도로, 철도, 해운·항만등 국가산업의 혈맥이 될 SOC 예산이 2009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4대강사업과 연관이 깊은 수자원 부문 SOC 예산은 2009년 대비 1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대비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부문별 SOC 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철도, 해운·항만, 물류 및 기타 부문은 계획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4대강사업과 연관이 깊은 수자원 부문 SOC 예산은 3천600여 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SOC 예산 축소와 관련 정부는 도로, 철도, 해운·항만등의 SOC 예산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 증액된 것으로 경제정상화에 따라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도로, 철도, 해운·항만 등의 SOC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SOC 예산 축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을 조기화 하기 위해 여타 SOC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제창 의원은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인 SOC 예산투입을 줄여가며 4대강 사업에 대해 비정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잔칫날 하루 잘 먹으려고 종자 쌀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무리한 4대강사업에 대해 재고해 타 부문과의 조화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