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은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제2차 저출산정책은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기에는 곤란하다”면서 “범정부적인 것을 견인해 이뤄내기 위해서는 총괄조정하는 주무부서가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의 특별한 본부로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출산율 제고에 대해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특히 출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재정적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생아가 아닌 신생아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증설이나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등의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출산여성에 대한 확실한 재취업 보상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주고, 아이들을 양육한 이후 원한다면 언제든지 근무하던 직장에 근무하던 역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