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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10만명 신용등급 하락”

이범래 의원, 금감원 국감자료 제시… 보완대책 마련 지적
“제2금융권 대출조회시 신용등급 떨어져 서민 불이익 초래”

<속보>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오히려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8월 23일 1면 기사·24일 13면 사설) 오는 2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햇살론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햇살론 이용자들의 경험담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햇살론이 제2금융권의 다른 대출상품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이용자 10만여명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햇살론 취급기관인 제2금융권은 자체 신용평가체계(CSS)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신용조회회사(CB)의 자료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대출 조회 시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신용등급 하락폭이 클 뿐만 아니라 은행별 대출한도와 이율을 파악하기 위해 신용조회가 반복되면서 대출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는 햇살론을 문의하다 대출한도와 신용등급이 떨어진 피해 사례 등을 취재한 본지 취재팀이 지난 8월 본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서민금융지원조책’에 한해 신용등급 하락을 금지하고 개인 신용등급제 보완하는 등의 대책과 금융회사 CSS와 CB 최소 표준화 기준 및 오·남용 방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이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꼴이 되고 있다”며 “햇살론을 이용한 서민들은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태여서 앞으로는 사금융 및 대부업에 의존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조회회사 및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시 연간 3회이내의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은 반영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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