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한 지 3년5개월만에, 또 지난해 7월 극적인 협상 타결로 가서명을 한 지 1년 3개월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보다도 빠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각국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실질GDP(국내총생산)가 5.6% 증가하고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의장국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이사회 본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판롬파위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 등 양측 정상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EU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체결됐다”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EU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발효된다.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측은 유럽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FTA를 잠정 발효할 수 있고 잠정 발효는 공식 발효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합의한 바 있다.한-EU FTA가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