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교육관련 사업들이 민주당 주도의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기존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제2청에 두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교육청의 기존 기구인 교육국 및 교육정책과와 동일한 명칭의 기구가 도청에 중복 설치되는 것이 교육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김문수 지사는 “아무 문제 없다”며 이를 밀어 붙였다.

하지만 8대 도의회 들어 김상곤 도교육감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명칭 변경은 절대 없다던 김 지사가 결국 무릎을 꿇게 됐다.

이와 함께 도 예산을 투입해 무상급식 대상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서 초·중·고교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도가 고민에 빠졌다.

‘잘 사는 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는 것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도의 방침에 맞서 민주당이 이제는 예산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예산이 부족해 무상급식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도 교육국이 올 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 5억원 역시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가 “교육원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가족여성위원회는 지난 5일 도 교육국으로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계획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도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감과의 사전협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설립계획에 제동을 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