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지난주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 명기한 가운데 군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로 발생 가능한 탈북난민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의 대책’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면서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군은 탈북난민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는 북한 급변사태시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해상을 이용해 남한으로 오는 난민의 규모를 각각 20만명과 1만5천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3대 세습체계 구축 등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분야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약 2주일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및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