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복구자금 대출금리를 3.0%의 고정금리로 변경해 재해피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재해복구자금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최근 10년간 평균 금리 3.34%)지만 당정은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재해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금리체계를 3.0% 고정금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산물, 양식수산물 재해보호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을 활성화해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희망가구가 보험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향후 용역을 통해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당 정책위는 “당정은 풍수해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예산안 심의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자연재난 지원정책도 서민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