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학교무상급식 사업 추진을 두고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김문수 도지사 공세에 나선 반면 김 지사와 여당 의원들은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하남 출신의 문학진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김 지사가)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포퓰리즘이다’ ‘이건희 손자도 밥 먹이자는 거냐’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 관행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김 지사를 질책했다.

문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그것은 6·2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후보 19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다”며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포퓰리즘이라든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선 관록의 이석현 의원도 “무상급식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도리다. 매우 개방적으로 생각해줘야 한다”며, 김 지사를 설득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국 시·도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경남은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재원 부족을 무상급식 반대의 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김 지사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반면 김 지사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소득층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과 함께 민주당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학기중 무상급식만 자꾸 주장하는데 1년 중 180일(토·일요일, 공휴일, 방학)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교육청에 학기 아닌 기간의 점심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토·일요일, 방학 때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저소득층 무상급식부터 먼저 실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신지호 의원은 “학교급식법에는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법론의 차이 아니냐”며 김 지사를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