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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국운 걸고 G20 회의 치러야”

김성환 외통부장관 면담 “전력 다해달라” 당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친서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하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대책을 광범위하게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빈곤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관련통계가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고, 단기간에 소통 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뒤 ▲취약계층 정책의 실효성 점검 ▲정책목표와 대상의 명확한 설정 ▲일관성있는 정책집행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을 복지행정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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