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방위산업 수출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연간 4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 세계 7대 방위산업 수출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위는 우선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 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합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0년 방위산업 연간 생산액 100억 달러(이하 순수 무기류 기준), 연간 수출액 40억 달러, 고용 5만명 창출을 달성키로 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위는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독점하고 있는 방산 연구·개발(R&D) 체제를 전면 개편, 핵심·전략·비닉(스텔스) 무기를 제외한 일반 무기의 개발과 성능 개량은 민간 방산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부터 일반 무기 개발과 성능 개량 업무를 점차 민간업체로 이관해 2015년부터는 사실상 민간업체가 전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아는 것 같다”면서 “(방위산업)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잘못됐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하던 대로 하면 발전의 한계가 있다.스스로 진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생력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