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안산 상록을)은 2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경위 국감 당시 제출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하도급 불법 편법 관행에 대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문제는 그동안 많이 거론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중소기업들은 아무 실효가 없다고 느낀다”며 “이와 관련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하도급의 불법 편법 관행의 꼬리를 처음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하도급 이면계약서가 구두와 관행적으로는 많이 유포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발견되지 않았었다”며 “국감중에 하도급 업체를 일일이 만나서 이 증거를 포착하는 데 성공해 수십개의 이면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과 하청기업이 이면계약을 해서 작게는 20~30% 정도를 초과이윤을 가져간 하도급 계약”이라면서 “이면계약은 불법·편법적으로 85% 수주해서 실제로는 62%로 지급한 것으로 대기업이 100억을 수주하면 8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60억을 줘서 40억을 중간에서 탈취하는 일이 40년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당이 불법 하도급 관행이 제기되었을 때는 보고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40년 관행의 불법 하도급을 통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부도를 내는 일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