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위헌과 불법으로 출발했고, 또 여전히 불법, 파괴, 낭비, 거짓말 사업”이라면서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가 이제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국민무시 불통 예산’”이라면서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6.5% 증액돼 전체 예산증가율 5.7%에 비해 세배나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예산으로 민생, 교육, 복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삭감됐다”면서 “늘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내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 전세난과 관련 박 대표는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법안으로 발의해 놓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급하게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정책적 금리 지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형주택 보급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참여정부 5년간 국가직접부채 증가액은 39조원이었으나 현 정부는 단 2년반 만에 92조5천억원이 늘어났다”면서 “적어도 복지를 말하려면 우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40만~50만톤의 대북 쌀지원 즉각 실시, 금강산·개성관광 즉각 재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조속 추진, 대북강경정책 포기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