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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성매매 사범 급증… 처벌은 ‘관대’

4년간 경기도 1만5303건 검거 ‘전국 최다’
손숙미 의원 “구속률 1%…강력 대응 필요”

경기도가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성매매 검거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성매매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성매매로 인한 검거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1만5천30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1만3천472건, 인천 7천931건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성매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인원으로 보면 서울이 6만4천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만8천603명, 부산 1만4천479명, 인천 1만3천405명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집계할 경우 성매매 검거건수는 총 6만3천104건으로 검거인원은 18만8천648명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2007년 9천286건→2008년 1만7천736건→2009년 2만6천580건→올해 9월 9천50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다.

처벌내역을 살펴보면 구속이 2천167명, 불구속이 18만6천481명으로 구속률이 1%에 불과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 해외성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매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성범죄) 10건, 성매매 알선 6건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정부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매년 성매매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성매매의 경우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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