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지출 가운데 재량지출의 실질 증가율을 동결하더라도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재량지출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해 실질 증가율을 동결할 경우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18조7천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535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량지출은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을 총지출에서 제외한 것으로, 정부가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예산정책처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잠재성장률 대비 -2%포인트로 제한하는 적극적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6조8천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506조7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전년과 비교해 12조2천억원(9.2%) 증가했고, 재량지출은 4조6천억원(2.9%) 늘었다”며 “의무지출 확대가 총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어 재정건전성면에서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9천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비과세·감면 일몰연장을 세수감소로 분류해 추계하면 향후 5년간 세수감소 효과는 8조1천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2008~2009년 세제개편 감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지난해 6조원에서 2014년 2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감소는 2009년 2조5천억원에서 2014년 10조2천억원으로, 소득세 감소는 2009년 1조7천억원에서 2014년 5조6천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감세로 인해 향후 재정수입 증가 여력이 상당수준 제한될 것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감세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